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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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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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태평양 4 시공 4 세종 4 민주 3 광장 3 율촌 2 가교 2 사람과사람 2 케이씨엘 2 온누리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시완 3 이영구 3 이동영 2 임형모 2 김인만 2 양창길 2 정병욱 2 정금오 2 김성민 2 백화명
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2다294084 판결
  [부인의소송]〈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17]
   부인의소송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1다262189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24상,630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3년

3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1다234528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23하,1721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의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21다240851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1하,2171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의정부지방법원 2021. 6. 3. 선고 2020나205494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27. 선고 2020나79426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7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8다304380, 304397 판결
  [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][공2021상,490]
   공사대금 유치권확인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8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8다286994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1상,457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0년

9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7다256439, 256446 판결
  [물품대금·물품대금][공2021상,187]
   물품대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6. 선고 2019가단5312213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8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6. 선고 2018나2013804, 2018나2013811(병합) 판결
  [공사대금, 유치권확인][미간행]
   공사대금 유치권확인
  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2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7다286577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9상,142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3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8. 1. 17. 선고 2017나1283 판결
  [유체동산인도][미간행]
   유체동산인도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7나200598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5. 대법원 2017. 9. 7. 선고 2016다277682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17하,1905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6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26. 선고 2016나2086037, 2016나2086044(참가)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22.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8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5나2062546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9. 대법원 2016. 4. 12. 선고 2014다68761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7. 선고 2015나4353, 2015나4360(독립당사자참가의소)(주1)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15년

21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5다203790 판결
  [채권양수금][미간행]
   채권양수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22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2다94186 판결
  [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공2015상,186]
  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1. 28. 선고 2012가합69321, 2014가합41006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4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3다61190 판결
  [유체동산인도등][공2014상,1033]
   유체동산인도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3년

25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0다63836 판결
  [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][공2013상,733]
  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
26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1다67897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공2012하,2029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7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1나92611 판결
  [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1년

28. 울산지법 2011. 6. 30. 선고 2009가합3025 판결
  [리스이용대금] 항소[각공2011하,1022]
   리스이용대금
  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9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9다90146 판결
  [계약해제무효확인][공2011하,1268]
   계약해제무효확인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0년

30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7. 선고 2010나1786 판결
  [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][미간행]
  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9년

31. 부산지방법원 2009. 12. 30. 자 2009라209 결정
  [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2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8다78279 판결
  [부당이득금등][공2010상,85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3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0. 30. 선고 2009가합59461 판결
  [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][미간행]
  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4. 서울고등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나12650 판결
  [출자지분확인청구][미간행]
   출자지분확인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5. 서울고등법원 2009. 8. 13. 선고 2008나119431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8년

36. 대법원 2008. 6. 13. 자 2007마249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이의][공2008하,1021]
  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이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7년

37. 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5다7171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7.8.15.(280),126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6년

38. 대법원 2006. 6. 2. 선고 2005다18962 판결
  [정리담보확정][공2006.7.15.(254),1247]
   정리담보확정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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